법령 신탁법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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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신탁법 제3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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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7 세종 4 광장 3 율촌 2 바른 2 한울 2 화우 2 새길 2 남산 2 한결한울 1 다담	# 변호사 (상위 10) 4 강신섭 2 장시일 2 송흥섭 2 박주봉 2 임동진 2 김수룡 1 김선태 1 김연택 1 권광중 1 강종률

2. 판례 목록 (27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대법원 2020. 11. 5. 선고 2017다715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 신탁법

2019년

2. 대법원 2019. 7. 24. 선고 2015도1885 판결
  [변호사법위반·저작권법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공갈)(예비적죄명:사기·사기미수)][공2019하,1688]
   변호사법위반 저작권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   신탁법 저작권법 형사소송법

2018년

3. 대법원 2018. 12. 27. 선고 2018다237329 판결
  [추심금][미간행]
   추심금
   민법 민사집행법 신탁법

4. 대법원 2018. 9. 28. 선고 2014다79303 판결
  [소유권이전말소등기절차이행][공2018하,2041]
   소유권이전말소등기절차이행
   신탁법

5. 대법원 2018. 9. 28. 선고 2017다244931 판결
  [제3자이의][미간행]
   제3자이의
   신탁법

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468, 2018. 3. 29., 합헌
  구 신탁법 제31조 제1항 위헌소원
   구신탁법제31조제1항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신탁법 신탁업법 신탁업법시행령

2017년

7. 대법원 2017. 7. 11. 선고 2017다8395 판결
  [수익금등][미간행]
   수익금
   민법 신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8. 대법원 2017. 6. 8. 선고 2016다230317, 230324 판결
  [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·보수금지급청구의소][미간행]
  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보수금지급청구의소
   민법 신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2016년

9. 수원지방법원 2016.04.28 선고 2015가합65045 판결
 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 이루어진 교부청구는 효력이 없음[국패]
   국세징수법
  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신탁법

2015년

10. 대법원 2015. 6. 11. 선고 2013두15262 판결
  [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][공2015하,991]
  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신탁법

2014년

11.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1다59797,59803 판결
  [공탁금출급권자확인·공탁금출금권자확인][공2014상,691]
   공탁금출급권자확인 공탁금출금권자확인
   민법 신탁법

2013년

12. 대법원 2013. 7. 25. 선고 2011다19768,1977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·청산금액확인청구][공2013하,1569]
   소유권이전등기 청산금액확인청구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신탁법

13. 대법원 2013. 7. 25. 선고 2011다19744,1975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·소유권이전등기등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신탁법

14. 서울행정법원 2013. 7. 25. 선고 2013구합4477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신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2년

15. 서울고등법원 2012. 2. 2. 선고 2010나84835 판결
  [수익금][미간행]
   수익금
   신탁법

2011년

16. 서울고등법원 2011. 6. 16. 선고 2010나52982(본소),2010나52999(반소) 판결
  [공탁금출급권자확인·공탁금출금권자확인][미간행]
   공탁금출급권자확인 공탁금출금권자확인
   민법 신탁법

17. 대법원 2011. 6. 10. 선고 2011다1848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신탁법

18. 대전지방법원 2011. 4. 27. 선고 2010구합4850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신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0년

19. 대법원 2010. 9. 9. 선고 2010다1920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

2009년

2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5. 19. 선고 2009나2728 판결
  [재단채권확인의소][미간행]
   재단채권확인의소
   민사소송법 신탁법 파산법

21. 대법원 2009. 1. 30. 선고 2006다6246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9상,224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신탁법 신탁업법

2007년

22. 대법원 2007. 11. 29. 선고 2005다64552 판결
  [약정금등][집55(2)민,275;공2007하,2001]
   약정금
   민법 신탁법 신탁업법 신탁업법시행규칙 신탁업법시행령

2006년

23. 서울고등법원 2006. 8. 16. 선고 2005나5826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신탁법

2005년

24. 대법원 2005. 12. 22. 선고 2003다55059 판결
  [질권확인][공2006.2.1.(243),155]
   질권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파산법

2003년

25. 서울고등법원 2003. 8. 29. 선고 2002나51106 판결
  [질권확인][미간행]
   질권확인
   민법 민사집행법 신탁법 파산법

1978년

26. 광주고법 1978. 12. 29. 선고 78나102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토지인도등청구사건][고집1978민,593]
   토지인도등청구사건
   민법 신탁법

1972년

27. 대법원 1972. 11. 28. 선고 72다178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0(3)민,151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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